법령 공무원임용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두49808 판결
[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][공2019하,1314]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8년
2016년
2014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0, 2014.03.19, 기타
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(청구→인용) 소청_원처분_근속승진 제외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임용이행청구 공무원임용령 1985년
6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531 판결
[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집33(3)특,550;공1986.2.15.(770),352]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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